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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핵심 정리와 퀴즈

주요 법규 비교표

금융투자업 인가 vs. 등록

구분	인가 대상	등록 대상
해당 업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진입 요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시설 등 엄격한 요건	인가보다 완화된 요건
규제 강도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이유	투자자 자산을 직접 보유·운용	자문·일임으로 투자자 자산 직접 보유 없음

집합투자기구 형태 비교

형태	투자자 지위	발행 증서	주요 활용
투자신탁	수익자	수익증권	국내 공모펀드 대부분
투자회사	주주	주식	사모펀드 일부
투자합자조합	조합원	조합 지분	PEF, 벤처펀드

집합투자 관계자 역할 비교

관계자	역할	보수 유형
집합투자업자	운용 지시	운용보수
신탁업자(수탁자)	자산 보관, 운용 감시	수탁보수
판매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일반사무관리회사	기준가격 산정, 사무 처리	사무관리보수

공시 유형 비교

공시 유형	시기	주요 내용
수시공시	중요 사항 발생 즉시	운용 방법 변경, 합병, 환매 연기 등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마다 (기준일 2개월 내)	운용 현황, 수익률, 비용
결산서류	연 1회	재무제표, 운용 성과

투자자 유형 비교

구분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정의	금융상품 이해·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예시	기관투자자, 국가, 금융기관, 일부 법인·개인	일반 개인
보호 수준	낮음 (규제 완화 적용)	높음 (엄격한 보호 의무)
적합성 원칙	적용 예외 가능	반드시 적용

핵심 키워드 정리

포괄주의: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정의에 부합하면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원칙. 자본시장법의 핵심 특징.

투자성: 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의 요소. 원금 보장 상품(예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

기능별 규제: 금융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적정성을 요구.

충실의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 이해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객보다 우선해서는 안 됨.

고수위선(High Water Mark): 성과보수 수취 기준이 되는 과거 최고 기준가. 손실 회복 전 이중 수취 방지.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

자율규제기관(SRO): 정부로부터 자율규제 권한을 위탁받아 업계 내 규율을 집행하는 민간 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해당.

분쟁조정: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ADR 수단. 양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금융투자업자 내 부서 간 미공개정보 이동을 막는 물리적·제도적 장벽.

투자권유 규제 핵심 정리

적합성 원칙 vs 적정성 원칙

구분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적용 시점	투자권유 시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청약·주문 시
의무 내용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	부적합 상품 청약 시 경고 의무
위반 효과	손해배상 책임	경고 후 거래 가능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
수수료 및 보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과당매매(Churning): 수수료 수취 목적의 빈번한 매매 권유
임의매매: 투자자 동의 없는 매매
허위·과장 광고: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선행매매(Front-Running): 고객 주문 전 자기 계좌로 먼저 매매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규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내부자 범위: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계약 관계자, 정보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

중요정보 기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세조종 금지

통정매매: 같은 시간에 미리 짜고 매수·매도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가장매매: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외형상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
허수호가: 체결 의사 없이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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